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미의원 대표발의)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2011년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의 조항에 따라 낙태가 처벌 가능한 범죄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며, 한국의 형법 조항에 대한 재검토를 권고한 바 있음. 여성들은 사회경제적 사유가 임신중절의 사유로 보장되지 않음으로써 불법 시술을 선택 할 수 밖에 없으며, 자신의 생명과 건강권을 위협받는 것은 물론, 낙태의 죄(형법 269조: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도 고스란히 여성의 몫이었음. 이에 제27장 ‘낙태의 죄’에서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로 개정하고,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가. 자기낙태죄, 동의낙태죄 규정을 「모자보건법」에 규정하기 위하여 삭제함(안 제269조 및 제270조제1항 삭제).

나. 부동의 인공임신중절 치사상죄의 처벌을 강화함(안 제270조제2항ㆍ제3항).

이 법률안은 이정미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8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편제27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장 부동의 인공임신중절의 죄

제269조를 삭제한다.

제270조의 제목 “(醫師 等의 落胎, 不同意落胎)”를 “(부동의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囑託 또는 承諾없이 落胎 ”를 “승낙 없이 인공임신중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第1項 또는 第2項”을 “제2항”으로, “5年”을 “7년”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10年 以下”를 “3년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前 3項”을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