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자료

관리자2020.03.04 12:32조회 수 85댓글 0

  • 1
    • 글자 크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예규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허가 신청을 성전황 수술 없이도 시행하도록 하는 사무처리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제3의 성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며 우리 사회의 남녀를 허물고 사회 규범을 해체하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 동성 결혼이 자연스럽게 자리잡게 하려는 헌법 파괴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글자 크기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 (by 관리자) [성평등이 양성평등 아니야?] (by 관리자)

댓글 달기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 [성교육이 미쳤다! -젠더 정책의 실체-] 바른인권여성연합 정책 포럼 자료집 관리자 2020.02.13 310
41 인권송 관리자 2020.02.10 227
40 프리덤 칼리지 겨울특강 인권의 역사(진짜 인권과 가짜 인권) PPT자료 관리자 2020.02.22 147
39 제2회 성과학 콜로키움 책자 자료 관리자 2021.02.20 115
38 4행시로 배우는 대한민국 속 올바른 민주시민 관리자 2021.02.05 109
37 한글날 계기교육 자료 - 한글 이야기 관리자 2020.10.05 108
36 동영상으로 만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이야기 관리자 2021.05.28 107
35 아무도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Transgender Life) 관리자 2021.07.15 99
34 <글로벌 성혁명>가브리엘 쿠비 저. 정소영 역. PPT자료 김호월 교수 관리자 2020.04.20 99
33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 학부모 특강(프리덤 칼리지) 자료 관리자 2020.02.22 92
32 동성애자의 양심 고백1 관리자 2020.03.06 86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자료 관리자 2020.03.04 85
30 [성평등이 양성평등 아니야?] 관리자 2019.11.29 84
29 제주4.3 역사특강 자료집 관리자 2020.02.18 82
28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 자료 관리자 2021.06.17 75
27 젠더교육의 위험성 전윤성 변호사 pdf 섬기는이 2020.04.19 73
26 차금법 국민청-국민에게 듣습니다.(서울공청회 자료집 211006) 관리자 2021.10.07 72
25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속담과 수도)1 관리자 2020.10.04 71
24 <읽을 자료와 활동지 첨부> 다름의 이해 -‘ 옳음’과 ‘틀림’, ‘놔둠’ 사이 관리자 2020.12.13 71
23 평등법 규탄 긴급 기자회견 자료 관리자 2021.06.24 68
첨부 (1)
성전환수술없이+성별정정+인정+-+국회+세미나+자료집 (1).pdf
1.18MB / Download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