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회복 선언문

일시 : 2020. 6. 25. (목)

장소 : 서울 프레스센터

리커버-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현재 대한민국 교육은 큰 위기 가운데 있다.

공교육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요구인 기초·기본 학력의 확보에 대한 기대와 수월성 교육을 포기함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을 사교육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 과정중심평가라는 이름으로 결과중심평가를 나쁜 것으로 매도하여 평가에 있어서 균형점을 잃었다. 객관적인 학력 척도를 외면함으로 학부모들은 자녀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게 되었고, 학생들은 자신의 실력을 정확하게 가늠할 수 없다는 불안감으로 더욱 사교육에 의존하게 되었다.

가장 큰 피해자는 교육 약자들이다. 고비용의 사교육을 감당할 수 없는 교육 취약 계층을 더 이상 교육을 통한 계층의 이동을 꿈꾸기 어려운 환경이 되었다.

비교와 경쟁조차 죄악시하는 평준화, 평등화 정책으로 인해 학력의 하향평준화가 가속화 되고 있으며, 학생들은 학습에 대한 무기력감으로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는 급식 먹고, 잠자는 곳으로 여기게 된 것이 오늘날 공교육의 현실이다.

이는 공교육이 학생들 개인이 가진 수준과 역량을 극대화하도록 도전하고 격려하는 일을 도외시하고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젠 공교육의 책무성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수업을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흥미를 잃고, 수업이 너무 쉬운 학생들은 관심이 없는 지루함으로 교실이 추락한 것은 기계적인 평등 이념을 교육 현장에 들여왔기 때문이다.

교육은 그 누구로부터 목표와 방법에 대하여 간섭 받지 않아야 한다.

공교육의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각 학교에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고,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와 학생에게 학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 다양한 능력을 계발하지 못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게 하는 교육 정책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

또한 보편적 인권이 아닌, 투쟁적 개념의 인권이 교실 현장에서 교사의 권위를 빈번히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도한 학생 인권의 보장으로 오히려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 특정 정치적 이념과 동성애 옹호 및 남녀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극단적 페미니즘을 교육 현장에 들여오려는 시도들은 심각하게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

헌법이 보장하는 신앙의 자유가 학교 내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성장기 청소년들에게 신앙은 정서적으로 깊은 안정감을 주며, 그들의 인생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훌륭한 안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교 내 자유로운 신앙 활동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에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이하 리커버)은 대한민국 교육의 바른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존중하여, 교육과정 운영이 차별화 된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학교 선택권 존중)

2. 객관적인 학력 측정 도구를 사용하여, 학생의 실력을 본인과 학부모가 제대로 앎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학력 평가를 실시하고 통보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권리 - 학생의 학습권)

3. 모든 학생들을 기계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재능과 적성을 살려 자기가 가진 장점을 최대한 발휘 할 수 있도록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야 한다.(교육의 다양성 확보 - 진정한 교육 개혁)

4.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해가 되는 노골적 성교육, 조기 성애화 교육, 남녀 혐오를 조장하는 극단적인 페미니즘, 동성애 옹호 교육 등이 학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건강하고 행복한 삶)

5. 헌법에 보장 된 신앙의 자유를 학교 안에서도 보장하여, 청소년기에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신앙의 자유 보장)

                                                                                             2020. 6. 25.(목) 리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