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교육을 위한 전국교사연합(대표: 조윤희, 이하 올교련)과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대표: 육진경, 이하 리커버)이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정되어야

  올교련과 리커버는 지난 1월 19일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올바른 개정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서 리커버 대표 육진경 교사는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근거로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중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을 강화하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소수자’ 학생 인권교육 강화는 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 확산 우려 있어

  육진경 대표는 “국내 에이즈감염 경로에 대한 연구 중 신뢰성이 높은 자료로 손꼽히는 2018년 4월 춘계학술대회 "한국 HIV/AIDS’ 코호트 연구발표 자료에 의하면 18~19세 에이즈 감염의 92.9%가 동성 및 양성 간 성접촉에 의한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라고 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5년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에 의하면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발언했다.

  또한 "2016년 서울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청소년 및 청년 에이즈 감염 급증에 관한 정책포럼'에서 김준명 연세대 의대 감염내과 명예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에이즈 신규 감염 수치가 감소하고 있지만 한국은 반대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 중 하나는 청소년·청년의 에이즈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라고 하여 동성애로 인한 청소년의 에이즈 감염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육대표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선행돼야 할 ‘건강상 문제’에 대한 언급 및 본인의 성정체성 혼란의 원인(어린 시절 양육 방식에 따른 성적 정체성 혼란, 미디어 영향 등)을 생각해 보는 교육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며 서울시 교육청에서 추진한 인권종합계획을 수정할 것을 촉구했다.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 보건적 피해 언급하는 교사 억압할 수 있어

  육대표는 동성애의 보건적 문제점을 전달하는 수업을 한 것으로 인해 조사 받은 한 교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성인권 시민 조사관이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를 교육적으로 언급한 것에 논란을 삼고 혐오표현으로 문제 제기한다면 어느 교사가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수 있겠는가?”라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공교육기관인 서울시 교육청, 헌법과 법률에 근거한 ‘양성평등’용어 사용해야

  이어진 발언에서 ‘성평등’ 용어에 대한 문제점도 제시했다.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하지만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며 서울시 교육을 대표하는 공교육기관에서 헌법과 법률이 제시하지 않은 별도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노동인권’,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 도구가 될 수 있기에 배제해야

  또한 “학교 노동교육의 확대 및 활성화 계획"이 "특정 단체의 정치사상 주입을 위한 교육의 장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학교 현장에서의 노동인권이 잘못 오용될 수 있음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학교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므로 다양한 의견수렴 필요해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학생인권종합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찬,반의 패널팀을 구성하여 공정한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거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소통행정이 필요하다."며 서울시 교육청의 의견 수렴과 소통 강화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 장에는 10여 명의 교사들이 함께 하여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수정하여, 학생들에게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교사들의 요구를 서울시교육청에 전달했다.  

(펜앤마이크 기사)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