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 제 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에 관하여 -

공정하지 않은 토론을 진행하면서

생명과 권리가 존중되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미래를 여는 2021 서울교육을 위해 생명과 권리가 존중되는 올바른 민주시민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인간의 존엄성에 기반하여 학생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체계적인 비전을 구상했다. 하지만 서울시민과의 소통·공감으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구현하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에 먹칠을 하는 만행이 벌어졌다.

서울시교육청의 교묘한 거짓말과 비민주적 태도로 점철된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로 인해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 해결을 위한 관리 체계가 무너진 것이다.

지난 26일 이루어졌던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과 관련한 토론회는, 개최되기 전부터 서울시교육청의 개방형 소통 플랫폼인 ‘청원게시판’에 많은 의견이 개진될 정도로 뜨거운 감자였다. 대표적인 예가 학생의 건강권과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올바른 성인권 교육을 해야한다는 교사의 청원내용이었고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동의로 지지를 해주었다.

(조희연의 열린교육감실: [청원 답변대기 중] ‘학생인권종합계획’의 올바른 개정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청원동의 13,363명)

이처럼 매체를 활용한 교육감의 소통행정은 올바른 인권교육을 지향하는 서울시민의 교육정책에 대한 염원을 여실히 드러냈지만,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를 구현하는 방법은 ‘반민주적’이며 ‘불공정한’ 토론회여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내용 중 학생의 건강을 우려하여 동성애에 반대하는 교사와 학부모 단체들을 교묘하게 배제하여 학생인권센터 쪽에 유리한 조건이 처음부터 끝까지 조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민주적인 태도는 서울시교육청이 표방하는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에 위배되기에 학생의 안전을 지켜주는 든든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사로서 아래와 같이 문제점을 제기한다.

첫째, 믿음을 주는 공정한 토론회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지키기 위해 토론회 참석 인원을 5명으로 제한한 것은 좋으나 좌장(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TF팀 팀장이었음)을 포함하여 교육청 입장을 대변하는 토론자들만 토론회에 참석시킨 것은 매우 불공정한 차사다.

‘코로나 규정 상 학생을 제외한 토론자 대부분은 영상을 받아 영상자료를 송출할 예정’이라던 학생인권센터의 답변과는 다른 환경이 조성됐기에, 토론회 내내 서로 상반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며 고민하는 진솔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 결국 학생인권종합계획의 내용 수정을 요구했던 서울시민들 의견 중 학생의 건강을 우려하여 발언했던 교사의 영상은 토론회 당일 송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성 소수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서 빼기로 했다고 한다.) 토론 내용을 사전 검열한 것이다. 이런 토론회를 토론회라고 할 수 있는가?

학생인권센터측에서는 현장 토론자 중 교사 1명, 영상 토론에서도 2명의 교사 지지 발언을 허락했는데 다른 의견을 제시한 상대측 교사의 영상만 제한했다는 것은 민주 질서에 어긋난 것으로 이런 일이 교육 당국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것은 겉으로 표명하던 소통, 민주 등의 구호는 단지 구호였다는 말인가? 민주주의의 기본인 회의, 토론 문화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학생의 건강권을 크게 걱정하는 의학계의 객관적 목소리를 묵살했기 때문이다.

둘째, 사안에 대해 공정한 태도를 취하며 객관적 입장에서 토론회를 이끌어야 할 좌장이 한쪽에 쏠린 편향적 태도를 보이며 토론을 이끌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이번 토론회의 좌장은 지난 1기 학생인권종합계획 TF팀의 팀장이었는데, 이러한 분에게 공정함이 요구되는 좌장의 역할을 부여한 것만으로도 의구심이 든다. 실제 토론회에서도 학생인권종합계획의 필요성을 장황하게 피력하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모습이 아닌 특정 토론자들의 편에 서서 발언하는 모습은 실망스러웠다. 이는 지난 1기 공청회 때 좌장을 맡았던 분의 ‘중립적이고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모습’과 대비되며 이번 토론회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셋째, 찬성 측은 토론, 발제, 좌장을 거의 독점하고 반론, 반박까지 하면서 반대측은 현장 토론자도 전무하고 반론, 반박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으며 일방적이었다.

찬성측은 반대측의 K변호사, 학부모에 대해 대한 반론과 반박을 자유롭게 하였으나, 반대측은 반론, 반박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얻지 못했다. 토론은 찬반에게 시간과 기회가 공정하게 주어져야 함에도 토론의 기본 절차조차 무시한 비교육적, 비민주적, 독선적인 진행이 이루어졌으므로 이 토론은 무효다.

넷째, 각 토론자의 의견을 청중들이 공정히 분석하고 평가할 기회가 박탈당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회 영상을 영상 플랫폼 사이트에 보관하지 않고 토론회가 종료되자 바로 내려버렸다. 보통 실시간 생방송 송출을 했을지라도 영상은 보존되어 후에도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는 채널로 남겨두는데 굳이 영상을 바로 내린 서울인권센터의 저의가 궁금하다.

서울 학생에게 ‘공정한’ 교육을 가르칠 서울시교육청이 이러한 ‘불공정한’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 교사와 학부모들이 무척 분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신속히 공정한 토론장을 다시 만들어 지난 26일과 같은 편파적이고 불합리한 일 없이 토론자 모두 자신의 의견을 공정하게 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권은 특정 집단의 소유물이 될 수 없고 학생의 생명권과 연결되는 건강권보다 절대 앞설 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2021. 2. 1.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