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가장 퇴보적인 차별금지법 철회가 답이다. (2)퇴보편

관리자2020.08.23 22:19조회 수 5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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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23. 리커버 논평
②퇴보 편

구시대의 유물인 차별금지법, 철회가 답이다.

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리커버
2020.8. 23.

최근 정의당에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진보를 가장한 퇴보적 발상이다.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자는 속뜻은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게 하자는 뜻이다. 법안의 목적에도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겠다고 했으나, 사실 그 기저에는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하겠다는 사상을 담고 있다.

최근 인천국제공항 사태의 핵심은 비정규직과 정규직을 차별 없이 만들겠다는 것이다. 즉,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게 되었는가? 취업 준비를 하던 수 많은 청년들에게 불공정함과 낭패를 안겨준 사건이다.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과연 행복한 사회인가? 그런 사회와 국가가 정말 가능했는가?

역사적으로 볼 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꾼 사상이 공산주의이다. 이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매료되어 추종했다. 그 결과 그런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구 소련의 붕괴를 통해서 역사적으로 확인했다. 

중국 역시 그런 사회로는 모두가 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경제 체제를 전환했다. 끝까지 공산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살고 있는 지는 모두가 잘 알고 있다.

공산주의 사상의 기저에 깔린 ‘모두가 평등한 세상’은 사람들을 기만하여 노예로 만드는 사탕발림일 뿐이다. 현재 중국 공산당이 자신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홍콩을 보면 알 수 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북한에 공산당이라는 지배 계급과 피지배 계급인 일반 국민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알고 있는 대로다.

이들이 추구하는 ‘모두가 평등한 사회’는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이다. 국가가 개입하여 기계적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이 평등 개념은 효력이 다하였을 뿐 아니라, 사회와 국가 발전에 해악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대한민국 사회에서 다시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모든 영역의 차별을 없애고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을 우대하는 법을 만들자는 것은 자가당착(自家撞着)이고 내로남불이다. 

심지어 51조 3항은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 다만, 배상금의 하한은 500만원 이상으로 정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등에 대한 재산상의 특혜까지 주겠다고 한다. 동성애에 사실을 언급해도 징벌적인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다른 의견을 차단하겠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진보가 아닌 퇴보다.

대한민국의 법률은 이미 동성애자나 트랜스젠더 등을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지 않다. 스스로의 양심이 느끼는 수치감을 다른 사람들이 혐오하고 있고, 차별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과한 피해의식이다.

정의당이 이 법안 발의를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의미이다. 유럽과 선진국에서도 만든 법안이라고 따라간다면 주체적이지 못한 것이며, 신사대주의(新事大主義)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진보(進步)는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을 의미한다.

철 지난 기계적인 평등 개념은 구시대적 유물이다. 빨리 털어버리고 이 사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퇴보적인 차별금지법을 속히 폐기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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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헌법적인 차별금지법을 즉각 철회하라(1)위헌편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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