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관리자2021.02.17 09:41조회 수 143댓글 0

    • 글자 크기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 대책위원회 성명서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은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며 학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없기에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1. 성 소수자학생 인권교육 강화 (추진계획1-1-1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

 

성에 관한 교육과 인권 교육은 헌법에 기초하여 양성을 기본으로 교육해야 한다.

 

헌법 36조 혼인과 가족 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런데 서울교육청은 양성 평등에 기초하지 않고 제3의 성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겠다는 것이고 서울학생교육 예산에서 즉 국가의 예산으로 성평등 교육 콘텐츠를 개발· 보급하겠다는 반헌법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려고 하고 있다. 장애인권교육에 슬며시 덧붙여서 인권이라는 고귀한 개념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인권 교육은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인권으로 교육해야 한다.

흡연의 각종 폐해가 학생들의 건강에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학생의 건강과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철저한 예방 교육을 하는 것처럼 오히려 동성애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해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교육해야 한다.

 

지금까지 최근 의학적, 과학적 연구결과는 동성애적 성향이 유전적이며 타고난 것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탈 동성애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자신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서울시 교육청이 실시하려고 하는 성평등 교육을 이미 실시했던 영국에서 최근 설립된 탈전환자 지지 네트워크에서 원래 성별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트랜스젠더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수백 명이 도움을 요청해 왔으며 2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한다.

(https://www.women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468)

 

감정의 변화가 심한 청소년기 학생들의 경우 성 정체성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 시기에 상담하고, 바르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찾도록 하는 교육을 할 수 없게 서울시교육청이 막고 있다.

성 소수자 학생들의 성별 정체성 혼란을 단순히 인권으로 인정해야만 하고, 창조 원리에 따라 양성평등에 기초하여 타고난 성으로 교육할 수 없게 원천적으로 막으려는 사악한 계획이다.

자녀를 보편적인 창조 원리에 따라 교육할 때, 부모는 차별과 혐오를 하는 사람으로 교육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무서운 계획이다.

 

우리는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 그리고 교육기본법의 법 취지에 맞는 올바른 인권교육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 인권 교육은 편향되지 않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

 

2. 성 소수자 학생 보호 및 지원(추진계획 소수자 학생 권리 보호 )

 

성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인해 선량한 시민이 피해를 입는 역차별이 심각해질 것이다. 최근 서울시 교육청의 한 인권옹호관은 동성애의 보건적 위험을 알리는 것이 성 소수자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본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동성애가 에이즈를 전파하는 주요 경로이며 각종 질병의 경로가 된다는 사실을 학생들은 어디서도 들을 수가 없게 된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에서 정상이라고 해서 괜찮다고 인정받았는데 애이즈와 각종 관계 질병에 우리의 청소년들을 교육도 없이 방치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이란 말인가? 이런 학생인권종합계획이란 것은 성 소수자 학생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일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 동성애를 옹호함으로 합법적으로 청소년들을 동성애에 노출시키고 건강과 인생을 병들게 할 수 있는 매우 잘못된 계획이므로 철회해야 마땅하다.

# 우리 아이들을 잘못되게 만드는 제2기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01611월 서울 K 중학교 Y 교사는 수업시간에 남성 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긴밀한 상관성, 소아성애와 수간도 포함하는 성 소수자의 개념, 유전이 아닌 동성애의 실체 등을 소개했다. 수업을 듣던 학생 중 일부가 이를 몰래 녹음한 뒤 서울시교육청에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신고한 사건이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관련 교사에게 학생지도 시 보여준 자료 일체와 해당 교사에게 취지, 경위 등을 포함한 소명서, K중학교의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라는 지시 공문을 발송했다. 계속해서 해당 강의를 진행한 취지와 근거를 대라고 했으며 앞으로 해당 수업을 진행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수업을 사전 검열- 공문을 보내 교사의 교권을 무섭게 침해하였다.

이처럼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학생들을 위하여 동성애의 보건적 폐해를 교육적으로 언급한 것에 논란을 삼고, 행정적으로 징계하면서 학생들을 보호하려는 교사들의 교육을 혐오표현으로 문제를 삼고 있다.

 

#교권을 위축시키고 억압하는 편향적 교육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서울시교육청의 제2기 인권종합계획에 의하면 차별 · 혐오 표현을 위한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하였다.(1-1-2 차별 방지를 위한 가이드 보급(차별 · 혐오 표현))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보면


혐오표현(차별언어) 유형으로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 인류 생명 질서, 가정, 사람 질서 무너지면 이 사회도 무너진다를 들고 있다.

이것은 동성애를 죄로 보고 반대 의견을 말하는 기독교계를 혐오 차별 집단으로 매도하고 교육하는 일을 공교육에서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명백한 탄압이다.

 

또 다른 차별 유형 찾기를 보면, 이젠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을 하지 못하게 한다는 생각이 든다.


주인 아줌마 여기 주문 직업에 따른 성별과 존중하는 태도의 차이를 보이는 차별 형태

날도 추워지는데 벙어리장갑 사자.-농인을 비하하는 표현

미모도 금메달감이네요.- 외모 서열화, 외모지상주의 편견을 조장

지방대 출신으로 대기업 입사 지역, 학력에 따른 편견 조장 및 비하

어머님/아버님, 댁에 있는 자녀분 것도 하나 가져가세요.-연령에 따른 편견 조장 및 몰이해, 차별적 괴롭힘.

학생이 무슨 돈이 필요해 학생에 대한 차별, 편견을 조장하는 언어

출처 : 서울시교육청 중학교 독서프로그램 활동자료

 

학생인권종합계획이 각 학교에 시행되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고, 교사들과 학생들은 스스로 자기 검열에 묶여 자유롭고 다양한 사고와 표현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 중, 남녀의 구분이 있는 것은 모두 성별 차별에 해당될 것이고, 연령 구분이 지어진 것들은 연령 차별이 될 것이고, 지역을 말하면 지역 차별, 출신 학교를 말하면 학력에 따른 차별적인 언어가 될 것이다.

 

보통 시민들이 쓰는 대부분의 말들은 차별· 혐오 언어가 될 것이다. 신고하면 인권조사관이 나와서 조사하겠다고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서울시교육청은 언어를 바꾸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상이고 상식이라고 생각했던 생각, 이념을 바꾸라는 것이다. 이것은 매우 독선적인 것이며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않은 것을 강제하는 있어서는 안되는 불법적 행위다.

#서울시 교육청은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편향적인 젠더인권 교육을 획책하지 말고 즉각 중단하라!

 

 

4.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3-1-1)

 

학생인권종합계획 안에 의하면 성인지 감수성 역량강화를 통한 성평등 환경조성을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에 기초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하지만 성평등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반영된 개념으로 급진적이며 자신이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 서울시 교육청은 편향적이고 급진적인 성주류화 이념을 학생들에게 주입하지 말라!

 

5. 서울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실현

 

참여와 소통의 교육자치를 위해 서울시민과 함께 하는 교육공동체를 실현하겠다고 한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시민과 소통·공감으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실시해야 한다.

헌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해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젠더이념으로 편향된 성인권 교육이 아니라 인간이면 누구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보편적이고 도덕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1. 2. 15.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

위원장 허성철 목사

서기 김종근 목사

    • 글자 크기
제 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 토론에 관하여 (by 관리자) 우리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권교육을 할 의무가 있다 (by 관리자)

댓글 달기

첨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