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인헌고의 비민주적인 행태, 인헌고만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수조사하라.

관리자2019.11.29 17:14조회 수 18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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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 성명서]

인헌고의 비민주적인 행태, 인헌고만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전수조사하라.

서울 인헌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정치적 성향을 학생들에게 강요한 것으로 인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기자회견을 할 정도이겠는가? 그것도 생기부 기재가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동안 해당 교사들의 강요된 정치적 사상 주입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서도 억눌러왔을 생각을 하니 같은 교사로서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학생들이 폭로한 내용을 보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와 관련해 한 선생님이 “무고한 조국을 사악한 검찰이 악의적으로 사퇴시켰다는 뉘앙스로 수업시간에 언급했다”며 “학생들이 다른 의견을 제시하자 ‘그런 가짜뉴스를 믿는 사람은 개·돼지’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적 업적을 높게 평가하는 학생에게는 일베라고 매도하고, ‘인헌고 달리기 걷기 어울림 한마당’이란 행사에서는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고 한다.

교육기본법 제6조는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는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가 있다. 그런데 인헌고 일부 교사들은 자신의 정치적 사상을 학생들에게 전파했다. 전파하는 수준을 넘어 강요했다. 이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적인 생각이다. 학생들을 자신들의 정치적 사상을 주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다는 점에서도 교사가 지켜야 할 양심에 어긋한 행동이다.

서울시 교육청은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한다. 조직 내에 민주시민교육과를 만들 정도로 강조한다. 민주시민은 자신만의 생각이 전부인 것처럼 강요하지 않는다. 다른 의견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모두가 만족하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이기도 하다.

서울시 교육청이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서울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민주시민교육에도 문제가 있음에 분명하다. 그동안 서울시 교육청이 추진했던 민주시민교육 정책을 인헌고는 귓등으로 들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감사를 통해 관련 교사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필요하다.

인헌고 사건은 특정 단체 소속 교사들의 정치 편향적 교육과 사상 주입의 일부분임을 교육계 대부분 교사들은 알고 있다. 학생들을 이념의 도구, 정권과 노동단체의 홍위병으로 양성하려는 시도는 교사의 양심을 버린 것이다. 자기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는 생각도 교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지만, 학생들의 생각이라고 일방적으로 무시하고 개돼지 취급까지 하는 것은 교사가 가져야 할 기본 인격도 아니다.

인헌고의 비민주적인 행태는 빙산의 일각일 수가 있다. 서울시는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이런 비민주적인 행태가 학교 문화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인헌고 사건을 계기로 ‘민주(民主)’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가장 비민주적으로 사는 삶의 이중성이 청산되기를 기대한다.
‘조로남불’이 우리 아이들의 학교에서만이라도 이상한 것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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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준 『학교 성교육 표준안』은 꼭 지켜져야 한다! (by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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